정비사업의 세 번째 단계는 조합설립입니다. 오늘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완료가 되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게 되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원의 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1/10 이상, 즉 1/10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이 가능합니다. 조합설립 ..

도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단계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지침과 절차, 그리고 일부 변경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2018. 2. 9에 시행되고, 국토교통부훈령 제977호, 2018. 2. 9., 타법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의 제1절 지침의 목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절에서는 기본계획의 의의에 대해 말합니다.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재정비 촉진사업은 정비사업과 더불어 요즘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뜻과 진행절차를 살펴보고 정비사업과 비교해서 알아본 후, 그 예로 노량진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뜻과 진행절차 재정비 촉진사업은 뉴타운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사업을 하나의 광역사업으로 연계하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게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살펴보자면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재정비 촉진 사업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다음은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합니다. 맨 처음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구청장은 지구지정서류를 작성합니다. 명칭, 위치, 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비사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추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개념과 유형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정비사업이란 사람과 장소 중심의 주거 정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 무단 점유 판자촌 철거를 시작으로 1970 - 1980년대에는 고도 성장기, 주택수요 증가,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정책을 시행했었고, 1990년대에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도시정비법 및 도시재정비법을 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