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자격, 지급방법, 고르는 법

토지 투자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확실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오늘은 이 농지연금의 신청자격, 농지연금 산정 및 지급방법, 그리고 농지연금을 위한 농지 고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농지연금 신청자격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가에서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농지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토지경매 투자자에게도 아주 놓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받은 농지를 농지연금이란 제도를 이용해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제도를 잘 연구하고 활용하면 농지를 싸게 매입하여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농지를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또 하나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농지연금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농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둘째, 농지 내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셋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넷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전체 영농기간은 5년 이상이면 되고, 현재 농업인이 아니라도 앞으로 5년간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 됩니다. 대상농지의 조건도 필요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연금 신청인의 주소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산정 및 지급방법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은 신청자의 나이, 담보농지의 가격, 지급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따로 하여 정합니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 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종신형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입니다. 매월 동일 금액을 받는 정액종신형과, 초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전후후박형, 그리고 담보 농지가격의 30% 이내에서 일시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이 있습니다.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습니다. 지급 방식별 가입 가능한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78세 이상은 5년형, 73세 이상은 10년형, 68세 이상은 15년형, 65세 이상은 종신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 상한금액은 신청인별로 각각 월 300만 원입니다. 결국 부부 모두 농지연금을 신청한다면 각자가 월 300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 지급이 종료가 되면 그 해당 토지는 처분하고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지급한 연금액의 총합계보다 처분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모자란 금액을 따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이용하면 신청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액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농지 고르는 법

개발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진입도로와 토지규제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이 다 잘 갖추어진 농지는 매입가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모두 잘 갖춰진 농지는 가격이 비싸서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지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개발이 어려운 농지를 경매로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대비해 농지연금 수령액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격이 저렴한 농지라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영농목적 외에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지 않고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단독주택이나 소매점 정도만 가능해서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운이 좋아서 매수한 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그때는 농지가격이 더 올라서 더 많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된 후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더 많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한 농지는 연금지급이 종료되면 처분하고,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렇듯 상가나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는 다르게 월세가 밀릴 위험도 전혀 없고 공실이 될 위험도 전혀 없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아주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