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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윤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밤사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 각국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속보로 타전한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정치적으로 중대한 실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과 코인시장이 급락하는 어지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오늘 블로그에서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비상계엄령이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역대 계엄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7번이 선포됐는데,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순사건 때 선포된 바 있다. 1960년 이후에는 ▷4·19 혁명(1960) ▷5·16 군사정변(1961) ▷6·3 사태(1964) ▷10월 유신 선포(1972) ▷10·26 사태(1979) 등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계엄 발동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40년 넘게 계엄령 선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7번째 계엄령 선포가 이뤄졌다.
2. 계엄령 선포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늦은 밤 선포 되었던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TN, MBC KBS 등 국내 방송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여러 방송사들도 한밤에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습니다. 현장에 찾아간 기자들도 라이브 방송을 개최하여 국회의 계엄령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짧은 시간 안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널리 퍼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는 오늘 오전 9시 광화문 거리에서 열린 시위 사진을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 서울 - 서울의 아침, 광화문거리에서 시위자들은 윤석열의 자진 사퇴 혹은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른 아침 국회 주변 다수의 경찰이 국회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늦은 밤 선포 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개최된 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수백명의 경찰들이 국회 주변에 모였다. 경찰들은 영하 기온에서, 밝은 유니폼을 입은 채 국회 입구를 지키고 있다. 많은 시위자들도 그곳에 모였으며, 몇 명의 이들은 경찰의 제재 전까지 길을 막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美 CNN 뉴스에서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입구를 폐쇄하는 장면까지 낱낱이 기사로 보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경찰이 국회입구를 막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늦은 밤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부 보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최신화된 뉴스기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너무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일본대사관에 위험한 곳은 다니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으며, 유럽 또한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 사태가 앞으로 국가 경제와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은 궁금증을 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하기란 불가피해 보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과 공포를 초래한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풀어 나갈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3. 환율, 주식, 코인의 공포
윤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환율은 껑충 뛰고, 주식·코인은 급락을 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의 국내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 속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12월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2시 31분 기준 전일보다 2.6% 오른 1443.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고강도 긴축으로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지난 2022년 10월 25일(장 중 고가 1444.2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날 1405.5원에 개장하며 1400원대에서 등락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 30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 야간선물옵션 지수는 3% 이상 하락 중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4% 하락한 319.60을 나타냈다. 지수 역시 계엄령 선포 전까지 전일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나 10시 30분을 전후로 하락 전환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시세가 한국 거래소 시세보다 싼 일명 ‘역 김치프리미엄’ 현상이 최대 20%대까지 발생하면서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2시 16분 기준 1억 2800만 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14%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800만원대까지 추락했다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11.75%), 도지코인(-9.41%), 이더리움(-6.51%) 등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다른 코인들도 타격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세 급락으로 코인 거래소 접속자가 갑자기 늘면서 업비트, 빗썸 등에서 접속 장애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4. 계엄령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시장 불안정성 증가
단기적인 충격으로 인한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계엄령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하락 압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수 심리가 약화되어 경제 활동은 둔화되고 동시에 소비자와 투자자의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가격을 낮추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람들이 이동을 꺼리거나 임대 계약을 연기하면서 임대 시장도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 지연
계엄령 하에서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공공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는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줄이고, 이미 투자된 프로젝트에서도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게다가 정부 정책 변화도 예상됩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특별한 부동산 규제(가격 통제, 거래 제한 등)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지역별 영향
계엄령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어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요인 안전 자산 선호 현상
항상 그래왔듯이 사회, 정치적으로 시국이 불안해지면서 부동산이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면 일부 고가 아파트나 핵심 지역예를들어, 강남 3구나 마용성 등의 수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따른 국민의 공포심리가 확산되어 부동산 투자는 물론 일반적인 소비와 경제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부동산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 부동산 개발사와 건설사
국내정세 불안등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은 프로젝트 지연과 매출 감소로 재무 상태가 악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 증가할 수도 있고, 자산 건전성 악화 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5. 우리나라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경제적 불확실성 고려
우리나라의 비상계엄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기업의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미국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안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안보 및 외교적 반응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상황이 미국의 외교 정책 및 안보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금융 시장 영향
한국의 경제적 불안정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투자한 미국 금융 기관들은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국 증시 추종 ETF가 6.59% 급락했습니다.
4. 무역 및 경제 협력
비상계엄은 한미 간 경제 협력에도 일시적인 변화나 조정이 필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역 협정이나 경제 협력이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 시나리오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황의 구체적 전개에 따른 추가 분석과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대응 방안
안정적인 지역의 부동산 투자로 리스크를 분산하여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거래 위축 시 현금을 보유하여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모든 상황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계엄령 해제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